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1.28(화) 독일 및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기후 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기후수당 차등 지급, △인프라 확충 등 정책적 보완책을 제시한바, 주요 내용 요지는 아래와 같음.

• 1.개요
  

•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1.28(화) 독일 및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의 기후 정책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기후수당 소득별 차등 지급, △기후 인프라 확충, △저소득층 지원책 마련 등 보완 조치를 제시함.
  

• ○동 연구에 따르면, 탄소세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높은 부담을 지게되고, 중산층 역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대한 주요 해결책으로 기후수당(Klimageld)이 논의되나, 현재 계획된 일괄 지급 방식보다는 소득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형평성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그러나 기후수당만으로는 형평성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어려운바,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노후 주택ㆍ난방시설 현대화 지원, △대중교통 확충ㆍ이용 지원 등 정책적 추가 지원이 필요
  

• ○한편,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는 독일 연방주 최초로 2040년 기후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지역난방 탄소중립 및 대중교통 개선 등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
  

• －︎동 연방주는 에너지 사용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탄소 가격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등, 기후 전환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
  

• ○기후 정책의 영향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고 기후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등 간접적인 조치와 더불어 직접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함.
  

•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각 지역의 경제 구조 및 인프라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2.기후정책에 따른 사회적 영향
  

• ○(개요)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1.28(화) 독일 및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에서 시행 중인 기후 정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기후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함.
  

• ○(기후 정책의 사회적 영향)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등 기후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소득 수준에 따른 사회적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
  

• －︎가령 탄소 가격이 톤당 275유로일 경우, 소득 상위 10% 가구에서는 탄소세로 전체 소득의 1%만을 지출하는 반면, 하위 10% 가구의 지출은 2%로 2배 더 높았음
  

• －︎저소득층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주택 및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 교통ㆍ주거 부문에서도 추가로 영향을 받음
  

• －︎한편, 중산층은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나, 탄소세 부담과 난방ㆍ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이 증가하여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난방ㆍ주택 정책의 중요성) 독일의 건물 난방은 가스 의존도가 높아 탄소 배출이 많으나, 차량 연료비 상승 대비 난방비 상승의 부담이 높고, 난방 시스템 전환에 드는 비용이 높아 기후 전환이 특히 어려움.
  

• －︎교통 부문은 전기차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 대안이 비교적 많으나, 주택 부문은 대체 방안이 제한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더욱 어려움 
  

• ○(소득별 차등 기후수당 지급) 기후 정책의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치로 기후수당(Klimageld)이 논의되나, 균등 지급 방식이 아닌 소득별 차등 지급이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임.
  

• ※︎기후수당은 기후정책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독일 신호등 연정의 공약으로, 탄소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일괄 지급 방식으로 도입 예정이었으나, 재정·행정상의 문제로 중단되었으며, 조기 총선으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짐

•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요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 높은바, 차등 지급 시 △기후형평성 제고, △탄소 가격 상승에 대한 심리적 저항 완화, △기후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음

• ※︎연방정부는 행정적 효율성과 보편적 지원 원칙을 이유로 기후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 지급하려 하나,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한 차등 지급이 형평성에 더 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추가 정책 조치) 한편, 기후수당만으로는 기후 형평성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어려운바, 저소득층 및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직접적, 간접적 조치가 필요함.
  

• －︎-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방안으로는 △저소득층 전기 요금 보조, △노후 주택ㆍ난방시설 현대화 지원,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 방안이 가능
  

• －︎저소득층에 대한 간접적 지원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전력 가격 및 난방비 절감 정책 등 방안이 가능
  

•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기후 정책)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는 독일 연방주 최초로 204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전환ㆍ기후보호법(EWKG)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중임.

• ※︎에너지전환ㆍ기후보호법 개정안은 1.30(목) 주의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신축 주택ㆍ주차장 태양광패널 의무설치, △2030년 육상풍력발전 45TWh로 확대, △대중교통 완전 탄소중립, △지역난방 관리 강화, △2040년까지 지역난방 탄소중립, △기후적응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포함

• －︎금번 개정안에는 △지역난방 탄소중립 및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 확장을 통한 전력 가격 인하, △대중교통 탄소중립 등 기후 형평성 개선을 위한 조치가 포함
  

•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여건) 동 연방주는 전체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탄소 가격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지역으로, 기후중립을 추진하기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는 독일 전체와 비교했을 때 경제 구조는 유사하나, △소득 분포, △에너지 비용, △교통 상황에서 차이가 있어, 기후 정책의 형평성을 비교하기에 적절한 사례로 평가됨

• －︎그러나, 농촌 지역 비율이 높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탄소세 상승 시 자동차 연료 비용에 대한 부담은 높음 
  

• ○(시사점 및 결론) 기후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에너지ㆍ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기후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