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정세 동향
(1)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우크라이나 헤르손州와 안보회의 개최해 전시 행정 노하우 공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는 2.16(월)-17(화) 양일간 파트너 지역인 우크라이나 헤르손(Cherson)州와 안보회의를 개최하고, 전시 상황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협력 방안을 논의함.
‑︎회의에는 다니엘 귄터 주총리(기민당), 올렉산드르 프로쿠딘 헤르손 주지사 및 대표단을 비롯해 독일연방군ㆍ경찰ㆍ구호기관ㆍ민방위ㆍ유관부처 관계자 참석
○헤르손州측은 전시 행정·민방위 운영 사례로 ▲병원·학교 등 핵심 인프라 기능 유지 ▲병원ㆍ대피소 지하화 ▲대규모 드론 공격 대응 ▲전시 행정 기능 유지 현황 등을 공유함.
○후속 조치로 헤르손州는 전문가팀을 파견해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민방위 시스템 자문을 제공하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는 헤르손에 100만 유로 및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데 합의함.
※ 함부르크 기민당, 함부르크-상트페테르부르크 자매결연 종료 촉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 계기 함부르크 기민당(CDU)은 현재 일시 중단 상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의 자매결연을 완전히 종료하고, 우크라이나 키이우와의 협력을 공식 자매결연으로 격상할 것을 촉구함.
‑︎기민당은 리투아니아 카우나스·에스토니아 탈린·핀란드 투르쿠 등 다수 유럽 도시가 이미 상트페테르부르크와의 결연을 종료한 선례를 언급
‑︎함부르크.상트페테르부르크 자매결연은 1957년 체결된 독일 최초의 독.러 도시결연으로, 전쟁 발발 이후 공식 교류는 전면 중단되었으나, 함부르크시는 연간 약 5만2천 유로를 투입해 현지 대표부를 유지 중
(2)브레멘 주의회, 주정부 좌파당 장관 2인 불신임안 부결-극좌단체 연대 논란
○브레멘 헌법수호청이 극좌단체 ‘개입주의 좌파(Interventionistische Linke, IL)’를 사찰하는 과정에서 정보원 신원이 노출되며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브레멘 좌파당이 공개적으로 해당 단체에 연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함.
○이에 따라 야당인 기민당(CDU)과 자민당(FDP)은 좌파당 소속 크리스티나 포그트(Kristina Vogt) 경제장관 및 클라우디아 베른하르트(Claudia Bernhard) 보건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함.
‑︎2.25.(수) 주의회 표결 결과, 연정 여당이 48대 39로 불신임안을 부결시키며 사민당-녹색당-좌파당의 적녹적 연립정부는 유지
※ 브레멘州는 독일 연방주 중 유일하게 주정부 전체만이 아닌 개별 장관에 대해서도 의회 불신임이 가능한 제도를 보유
(3)울프 캠퍼 키일 시장,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사민당 대표 선출-2027년 주총리 도전 본격화
○2.14.(토) 개최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사민당(SPD) 전당대회에서 울프 캠퍼(Ulf Kampfer) 키일 시장이 93.9%의 지지율로 신임 지역당대표로 선출됨.
○캠퍼 시장은 2026.4월 키일 시장 임기 종료 이후, 2027년 예정된 주의회 선거에서 사민당 주총리 후보로 출마할 계획으로, 당대표 선출과 동시에 출마 도전을 선언함.
‑︎주요 공약으로는 ▲사회주택 확대 ▲교원 인력 감축 중단 ▲산업 일자리 감소 대응 ▲독일대안당(AfD) 견제 등 생활 안정 및 사회정책 등 제시
(4)니더작센 헌법수호청, 독일대안당 니더작센 지부를 ‘확실한 극우단체’로 분류
○니더작센 주헌법수호청은 2.17.(화) 니더작센 독일대안당(AfD)을 기존 ‘극단주의 의심 단체’에서 ‘확실한 극우단체’로 공식 격상 분류함.
‑︎이번 격상으로 ▲정보원 활용 ▲통신 감청 ▲당 및 구성원에 대한 감시 강화 ▲공직 적합성 심사 등 헌법수호청의 조사 권한 확대
○올라프 리스(Olaf Lies) 니더작센 주총리(사민당)는 연방 차원의 독일대안당 금지 절차 착수를 요구했으며, 독일대안당은 이에 대해 소송 제기를 예고함.
○한편, 연방헌법수호청은 2025.5월 AfD를 ‘확실한 극우단체’로 분류했고, 이에 독일대안당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26.(목) 쾰른 행정법원은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독일대안당을 ‘확실한 극우단체’로 분류할 수 없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림.
‑︎연방주별로는 브란덴부르크, 튀링엔, 작센, 작센안할트, 니더작센이 독일대안당을 확실한 극우단체로 분류하였고, 브레멘, 바덴-뷔르템베르크, 헤센이 극단주의 의심 사례로 분류
(5)함부르크 경제대표단, EU-인도 FTA 계기 인도 순방 및 ITㆍAI 협력 강화
○멜라니 레온하르트(Melanie Leonhard) 함부르크 경제장관(사민당) 및 북독일 기타 연방주 대표 등 약 50명 규모의 기업ㆍ학술ㆍ기관 대표단은 2.16.(월)부터 1주일간 인도를 방문, EU-인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염두에 둔 양측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함.
‑︎대표단은 인도 벵갈루루에서 딥테크ㆍ인공지능ㆍ디지털화 분야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인도 국가기술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연구 성과의 산업 적용 및 대학 협력 확대를 논의함.
‑︎이번 방문 계기 함부르크 진출을 검토 중인 인도 기업 수가 2배 증가했으며, 대표단 참여 기업 중 약 12개사가 구체적 후속 비즈니스 성과 도출
○현재 650개 이상 함부르크 기업이 인도에서 활동 중으로 다수 기업이 현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함부르크 항만.인도 간 정기 해상노선도 증가하는 등 교역 기반이 확대 중임.
2. 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가.산업 및 에너지 동향
(1)연방정부, 링엔 핵연료 공장.러시아 로사톰 협력 조건부 승인 절차 진행
○프랑스계 에너지기업 프라마톰(Framatome)의 자회사 ANF가 니더작센주 링엔(Lingen) 핵연료 공장에서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Rosatom)과 협력하여 러시아형 육각형 핵연료봉을 생산하는 계획 관련, 연방정부 차원의 조건부 승인 의견이 주무부처인 니더작센 환경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도됨.
‑︎연방환경부는 니더작센 환경부의 초안에 대해 연방정부 의견서를 송부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최종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
‑︎최종 허가 권한은 니더작센 환경부에 있으며, 현재 환경부가 조사 진행 중
‑︎크리스티안 마이어(Christian Meyer) 니더작센 환경장관(녹색당)은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법과 규정에 따른 심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
○회사 측은 로사톰과의 협력에 대해, 프라마톰·ANF가 동유럽 등에서 가동 중인 러시아형(WWER/VVER) 원전용 육각형 연료집합체를 유럽 내(링엔)에서 최종 제조하려는 계획으로, 러시아발(로사톰/TVEL) 연료 공급 차질 위험을 완화하고 공급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임.
‑︎이에 반해 반핵단체들은 로사톰의 독일 공장 접근이 EU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며 승인 거부 촉구
(2)연방정부-니더작센 주정부, 잘츠기터 저탄소 철강 1단계 보조금 증액
○2.23.(월) 연방경제부 등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니더작센주 정부는 잘츠기터 AG의 저탄소 철강 생산 프로젝트 SALCOS 1단계 보조금을 기존 약 10억 유로에서 총 13억 2,200만 유로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EU 집행위원회의 국가보조금 승인도 완료됨.
‑︎보조금은 연방정부 2/3, 니더작센주 1/3 분담 원칙에 따라 지원되며, 니더작센주는 이미 주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9,600만 유로 확보
○SALCOS는 그린수소 기반 직접환원공정(DRI)을 활용해 기존 석탄 기반 고로 공정을 대체, 탄소배출을 최대 95%까지 감축한다는 목표이며 100MW 전해조, 직접환원설비, 전기용광로(EAF) 등 1단계 설비는 2027년 가동 예정임.
‑︎다만, 잘츠기터는 2025.9월 경제ㆍ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SALCOS 2ㆍ3단계 투자를 각각 2028년 및 2029년으로 연기
(3)니더작센, 함부르크 남부 산업용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허가
○2.18.(수) 니더작센 광업청(LBEG)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업청은 함부르크 모어부르크와 니더작센 관할 하르부르크 지역을 연결하는 총 12km 길이의 산업용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영을 허가함.
‑︎사업은 기존 가스 수송관 7.5km를 활용하고, 신규 배관 4.5km를 추가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2027년 여름 이후 가동 예정
○동 파이프라인은 함부르크 항만을 통해 수입되는 수소 및 모어부르크에 건설 중인 100MW급 수전해 설비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독일 장거리 수소망으로 연결하는 핵심 구간에 해당함.
‑︎현재 독일은 전국 단위의 완성된 수소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단계적으로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중
(4)슐레스비히-홀슈타인 행정법원, 바덴해 미텔플라테 원유 시추 중단 명령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행정법원은 2.26.(목) 독일환경지원(DUH)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유럽연합 서식지지침(FFH) 적합성 평가 없이 이루어진 바덴해 미텔플라테(Mittelplate) 원유 시추 운영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운영 중단을 명령함.
‑︎이번 중단 명령은 현행 운영계획이 만료되는 5월 말까지 유효하며, 이후 신규 운영계획 수립 및 허가 절차를 거칠 경우 운영 재개가 가능
○바덴해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금까지 4,000만 톤 이상의 원유가 채굴되었으며 추가 매장량이 1,000-1,500만 톤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2041년까지 원유 채굴을 종료할 예정임.
나.해양경제ㆍ방산ㆍ물류
(1)하파그로이드, 이스라엘 해운사 ZIM 42억 달러에 인수 합의-이스라엘 내 반발로 연내 체결 불투명
○함부르크 기반 글로벌 5위 해운사 하파그로이드는 2.16.(월) 글로벌 10위 이스라엘 해운사 ZIM을 총 4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2026년 말까지 거래를 완료할 계획임.
‑︎인수는 하파그로이드의 이스라엘 자회사와 ZIM의 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체 자금과 최대 25억 달러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
‑︎인수 완료 시 하파그로이드는 400척 이상 선박과 약 300만 TEU 운송 역량을 확보하게 되며 환태평양 노선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연간 약 5억 유로 규모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
○다만, ZIM은 2004년 민영화 당시 설정된 특수국가주식에 따라 일정 지분 이상 외국 기업 인수 시 이스라엘 정부 승인이 필요하나, 현재 이스라엘 의회 및 항만 등이 강한 반발을 제기하며 연내 거래 완료 여부가 불투명해짐.
‑︎반발의 주요 근거는 ZIM이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간주된다는 점과, 하파그로이드 주요 주주에 카타르(12.3%)·사우디아라비아(10.2%)가 포함되었다는 점 등
○이에 따라 양사는 ZIM의 사업 활동 중 국가적 임무는 이스라엘 투자펀드가 운영하는 ‘뉴짐(New ZIM)’으로 이전하고, 국제 사업 부문만 하파그로이드가 인수하는 절충안을 마련하였으나, 논란은 지속 중임.
(2)EU 집행위원회, 라인메탈의 NVL 인수 허가
○2.19.(목)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브레멘 기반 뤼르센(Lurssen) 그룹의 해군 조선 부문 자회사 NVL(Naval Vessels Lurssen)을 방산기업 라인메탈(Rheinmetall)이 인수하는 거래를 승인함.
‑︎EU 경쟁당국은 시장 경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인수 금액은 비공개
○라인메탈은 전차ㆍ탄약 등 지상군 분야에 강점을 보유했으나, 자체 함정 건조 역량은 없었던바, 이번 인수를 통해 해군 함정 건조 및 해양 방산 역량을 확보하며 방산 포트폴리오를 해상ㆍ우주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임.
‑︎인수 대상에는 함부르크 블롬+포스 및 노르더베르프트, 빌헬름스하펜 야데베르프트, 볼가스트 페네베르프트 등 북독일 4개 주요 조선소와 함께 불가리아ㆍ크로아티아ㆍ이집트ㆍ브루나이 등 NVL의 해외 사업장이 포함
다.기타 경제동향
(1)2025년 독일 실질임금 1.9% 상승-2026년부터 둔화 전망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2.27.(금) 독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 관련(전년 대비 1.9% 상승), 경기 부진에도 비교적 높은 상승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생산성 개선이 동반되지 않아 단위노동비용 대비 생산성 비율은 평균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함.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단체협약상 실질임금 인상률이 0.2%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임금 상승은 제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지급한 희망퇴직 보상금 및 일회성 위로금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함.
‑︎2026년에는 일회성 위로금 효과 등이 소멸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한편, 경기 회복에 따라 생산성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