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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독일 4개 연방주 정세 동향(2.14 ~ 2.27)

작성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작성일
2026-03-03
수정일
2026-03-03

1. 주요 정세 동향

  • (1)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우크라이나 헤르손州와 안보회의 개최해 전시 행정 노하우 공유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는 2.16(월)-17(화) 양일간 파트너 지역인 우크라이나 헤르손(Cherson)州와 안보회의를 개최하고, 전시 상황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협력 방안을 논의함.

  • ‑︎회의에는 다니엘 귄터 주총리(기민당), 올렉산드르 프로쿠딘 헤르손 주지사 및 대표단을 비롯해 독일연방군ㆍ경찰ㆍ구호기관ㆍ민방위ㆍ유관부처 관계자 참석

  • 헤르손州측은 전시 행정·민방위 운영 사례로 ▲병원·학교 등 핵심 인프라 기능 유지 ▲병원ㆍ대피소 지하화 ▲대규모 드론 공격 대응 ▲전시 행정 기능 유지 현황 등을 공유함.

  • 후속 조치로 헤르손州는 전문가팀을 파견해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민방위 시스템 자문을 제공하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는 헤르손에 100만 유로 및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데 합의함.
     ※ 함부르크 기민당, 함부르크-상트페테르부르크 자매결연 종료 촉구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 계기 함부르크 기민당(CDU)은 현재 일시 중단 상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의 자매결연을 완전히 종료하고, 우크라이나 키이우와의 협력을 공식 자매결연으로 격상할 것을 촉구함.

  • ‑︎기민당은 리투아니아 카우나스·에스토니아 탈린·핀란드 투르쿠 등 다수 유럽 도시가 이미 상트페테르부르크와의 결연을 종료한 선례를 언급

  • ‑︎함부르크.상트페테르부르크 자매결연은 1957년 체결된 독일 최초의 독.러 도시결연으로, 전쟁 발발 이후 공식 교류는 전면 중단되었으나, 함부르크시는 연간 약 5만2천 유로를 투입해 현지 대표부를 유지 중

  • (2)브레멘 주의회, 주정부 좌파당 장관 2인 불신임안 부결-극좌단체 연대 논란

  • 브레멘 헌법수호청이 극좌단체 ‘개입주의 좌파(Interventionistische Linke, IL)’를 사찰하는 과정에서 정보원 신원이 노출되며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브레멘 좌파당이 공개적으로 해당 단체에 연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야당인 기민당(CDU)과 자민당(FDP)은 좌파당 소속 크리스티나 포그트(Kristina Vogt) 경제장관 및 클라우디아 베른하르트(Claudia Bernhard) 보건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함.

  • ‑︎2.25.(수) 주의회 표결 결과, 연정 여당이 48대 39로 불신임안을 부결시키며 사민당-녹색당-좌파당의 적녹적 연립정부는 유지
    ※ 브레멘州는 독일 연방주 중 유일하게 주정부 전체만이 아닌 개별 장관에 대해서도 의회 불신임이 가능한 제도를 보유

  • (3)울프 캠퍼 키일 시장,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사민당 대표 선출-2027년 주총리 도전 본격화

  • 2.14.(토) 개최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사민당(SPD) 전당대회에서 울프 캠퍼(Ulf Kampfer) 키일 시장이 93.9%의 지지율로 신임 지역당대표로 선출됨.

  • 캠퍼 시장은 2026.4월 키일 시장 임기 종료 이후, 2027년 예정된 주의회 선거에서 사민당 주총리 후보로 출마할 계획으로, 당대표 선출과 동시에 출마 도전을 선언함.

  • ‑︎주요 공약으로는 ▲사회주택 확대 ▲교원 인력 감축 중단 ▲산업 일자리 감소 대응 ▲독일대안당(AfD) 견제 등 생활 안정 및 사회정책 등 제시

  • (4)니더작센 헌법수호청, 독일대안당 니더작센 지부를 ‘확실한 극우단체’로 분류

  • 니더작센 주헌법수호청은 2.17.(화) 니더작센 독일대안당(AfD)을 기존 ‘극단주의 의심 단체’에서 ‘확실한 극우단체’로 공식 격상 분류함.

  • ‑︎이번 격상으로 ▲정보원 활용 ▲통신 감청 ▲당 및 구성원에 대한 감시 강화 ▲공직 적합성 심사 등 헌법수호청의 조사 권한 확대

  • 올라프 리스(Olaf Lies) 니더작센 주총리(사민당)는 연방 차원의 독일대안당 금지 절차 착수를 요구했으며, 독일대안당은 이에 대해 소송 제기를 예고함.

  • 한편, 연방헌법수호청은 2025.5월 AfD를 ‘확실한 극우단체’로 분류했고, 이에 독일대안당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26.(목) 쾰른 행정법원은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독일대안당을 ‘확실한 극우단체’로 분류할 수 없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림.

  • ‑︎연방주별로는 브란덴부르크, 튀링엔, 작센, 작센안할트, 니더작센이 독일대안당을 확실한 극우단체로 분류하였고, 브레멘, 바덴-뷔르템베르크, 헤센이 극단주의 의심 사례로 분류

  • (5)함부르크 경제대표단, EU-인도 FTA 계기 인도 순방 및 ITㆍAI 협력 강화

  • 멜라니 레온하르트(Melanie Leonhard) 함부르크 경제장관(사민당) 및 북독일 기타 연방주 대표 등 약 50명 규모의 기업ㆍ학술ㆍ기관 대표단은 2.16.(월)부터 1주일간 인도를 방문, EU-인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염두에 둔 양측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함.

  • ‑︎대표단은 인도 벵갈루루에서 딥테크ㆍ인공지능ㆍ디지털화 분야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인도 국가기술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연구 성과의 산업 적용 및 대학 협력 확대를 논의함.

  • ‑︎이번 방문 계기 함부르크 진출을 검토 중인 인도 기업 수가 2배 증가했으며, 대표단 참여 기업 중 약 12개사가 구체적 후속 비즈니스 성과 도출

  • 현재 650개 이상 함부르크 기업이 인도에서 활동 중으로 다수 기업이 현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함부르크 항만.인도 간 정기 해상노선도 증가하는 등 교역 기반이 확대 중임.


2. 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 가.산업 및 에너지 동향

  • (1)연방정부, 링엔 핵연료 공장.러시아 로사톰 협력 조건부 승인 절차 진행

  • 프랑스계 에너지기업 프라마톰(Framatome)의 자회사 ANF가 니더작센주 링엔(Lingen) 핵연료 공장에서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Rosatom)과 협력하여 러시아형 육각형 핵연료봉을 생산하는 계획 관련, 연방정부 차원의 조건부 승인 의견이 주무부처인 니더작센 환경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도됨.

  • ‑︎연방환경부는 니더작센 환경부의 초안에 대해 연방정부 의견서를 송부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최종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

  • ‑︎최종 허가 권한은 니더작센 환경부에 있으며, 현재 환경부가 조사 진행 중

  • ‑︎크리스티안 마이어(Christian Meyer) 니더작센 환경장관(녹색당)은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법과 규정에 따른 심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

  • 회사 측은 로사톰과의 협력에 대해, 프라마톰·ANF가 동유럽 등에서 가동 중인 러시아형(WWER/VVER) 원전용 육각형 연료집합체를 유럽 내(링엔)에서 최종 제조하려는 계획으로, 러시아발(로사톰/TVEL) 연료 공급 차질 위험을 완화하고 공급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임.

  • ‑︎이에 반해 반핵단체들은 로사톰의 독일 공장 접근이 EU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며 승인 거부 촉구

  • (2)연방정부-니더작센 주정부, 잘츠기터 저탄소 철강 1단계 보조금 증액

  • 2.23.(월) 연방경제부 등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니더작센주 정부는 잘츠기터 AG의 저탄소 철강 생산 프로젝트 SALCOS 1단계 보조금을 기존 약 10억 유로에서 총 13억 2,200만 유로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EU 집행위원회의 국가보조금 승인도 완료됨.

  • ‑︎보조금은 연방정부 2/3, 니더작센주 1/3 분담 원칙에 따라 지원되며, 니더작센주는 이미 주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9,600만 유로 확보

  • SALCOS는 그린수소 기반 직접환원공정(DRI)을 활용해 기존 석탄 기반 고로 공정을 대체, 탄소배출을 최대 95%까지 감축한다는 목표이며 100MW 전해조, 직접환원설비, 전기용광로(EAF) 등 1단계 설비는 2027년 가동 예정임.

  • ‑︎다만, 잘츠기터는 2025.9월 경제ㆍ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SALCOS 2ㆍ3단계 투자를 각각 2028년 및 2029년으로 연기

  • (3)니더작센, 함부르크 남부 산업용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허가

  • 2.18.(수) 니더작센 광업청(LBEG)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업청은 함부르크 모어부르크와 니더작센 관할 하르부르크 지역을 연결하는 총 12km 길이의 산업용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영을 허가함.

  • ‑︎사업은 기존 가스 수송관 7.5km를 활용하고, 신규 배관 4.5km를 추가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2027년 여름 이후 가동 예정

  • 동 파이프라인은 함부르크 항만을 통해 수입되는 수소 및 모어부르크에 건설 중인 100MW급 수전해 설비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독일 장거리 수소망으로 연결하는 핵심 구간에 해당함.

  • ‑︎현재 독일은 전국 단위의 완성된 수소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단계적으로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중

  • (4)슐레스비히-홀슈타인 행정법원, 바덴해 미텔플라테 원유 시추 중단 명령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행정법원은 2.26.(목) 독일환경지원(DUH)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유럽연합 서식지지침(FFH) 적합성 평가 없이 이루어진 바덴해 미텔플라테(Mittelplate) 원유 시추 운영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운영 중단을 명령함.

  • ‑︎이번 중단 명령은 현행 운영계획이 만료되는 5월 말까지 유효하며, 이후 신규 운영계획 수립 및 허가 절차를 거칠 경우 운영 재개가 가능

  • 바덴해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금까지 4,000만 톤 이상의 원유가 채굴되었으며 추가 매장량이 1,000-1,500만 톤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2041년까지 원유 채굴을 종료할 예정임.

  • 나.해양경제ㆍ방산ㆍ물류

  • (1)하파그로이드, 이스라엘 해운사 ZIM 42억 달러에 인수 합의-이스라엘 내 반발로 연내 체결 불투명 

  • 함부르크 기반 글로벌 5위 해운사 하파그로이드는 2.16.(월) 글로벌 10위 이스라엘 해운사 ZIM을 총 4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2026년 말까지 거래를 완료할 계획임.

  • ‑︎인수는 하파그로이드의 이스라엘 자회사와 ZIM의 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체 자금과 최대 25억 달러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

  • ‑︎인수 완료 시 하파그로이드는 400척 이상 선박과 약 300만 TEU 운송 역량을 확보하게 되며 환태평양 노선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연간 약 5억 유로 규모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

  • 다만, ZIM은 2004년 민영화 당시 설정된 특수국가주식에 따라 일정 지분 이상 외국 기업 인수 시 이스라엘 정부 승인이 필요하나, 현재 이스라엘 의회 및 항만 등이 강한 반발을 제기하며 연내 거래 완료 여부가 불투명해짐.

  • ‑︎반발의 주요 근거는 ZIM이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간주된다는 점과, 하파그로이드 주요 주주에 카타르(12.3%)·사우디아라비아(10.2%)가 포함되었다는 점 등

  • 이에 따라 양사는 ZIM의 사업 활동 중 국가적 임무는 이스라엘 투자펀드가 운영하는 ‘뉴짐(New ZIM)’으로 이전하고, 국제 사업 부문만 하파그로이드가 인수하는 절충안을 마련하였으나, 논란은 지속 중임.

  • (2)EU 집행위원회, 라인메탈의 NVL 인수 허가

  • 2.19.(목)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브레멘 기반 뤼르센(Lurssen) 그룹의 해군 조선 부문 자회사 NVL(Naval Vessels Lurssen)을 방산기업 라인메탈(Rheinmetall)이 인수하는 거래를 승인함.

  • ‑︎EU 경쟁당국은 시장 경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인수 금액은 비공개

  • 라인메탈은 전차ㆍ탄약 등 지상군 분야에 강점을 보유했으나, 자체 함정 건조 역량은 없었던바, 이번 인수를 통해 해군 함정 건조 및 해양 방산 역량을 확보하며 방산 포트폴리오를 해상ㆍ우주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임.

  • ‑︎인수 대상에는 함부르크 블롬+포스 및 노르더베르프트, 빌헬름스하펜 야데베르프트, 볼가스트 페네베르프트 등 북독일 4개 주요 조선소와 함께 불가리아ㆍ크로아티아ㆍ이집트ㆍ브루나이 등 NVL의 해외 사업장이 포함

  • 다.기타 경제동향

  • (1)2025년 독일 실질임금 1.9% 상승-2026년부터 둔화 전망

  •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2.27.(금) 독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 관련(전년 대비 1.9% 상승), 경기 부진에도 비교적 높은 상승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생산성 개선이 동반되지 않아 단위노동비용 대비 생산성 비율은 평균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함.

  •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단체협약상 실질임금 인상률이 0.2%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임금 상승은 제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지급한 희망퇴직 보상금 및 일회성 위로금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함.

  • ‑︎2026년에는 일회성 위로금 효과 등이 소멸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한편, 경기 회복에 따라 생산성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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