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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독일 4개 연방주 정세 동향(2.28 ~ 3.13)

작성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작성일
2026-03-17

1. 주요 정세 동향

  • (1)메르켈 前연방총리, 마티아스 만찬 연설에서 EU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주도 필요성 강조

  • 3.6.(금) 함부르크 주정부 청사에서 개최된 마티아스 만찬*에 국내 주빈으로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前독일 연방총리는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군사적ㆍ외교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미국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마티아스 만찬은 함부르크 주정부가 성 마티아스 축일(2.24)에 우호 인사를 초청한 데서 유래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만찬 행사로, 현재는 정치·경제·문화계 인사 400~600명이 참석하며 매년 특정 주제에 따라 국내외 주빈을 선정

  • ‑︎또한 소셜미디어와 AI로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EU 차원의 디지털 기술 규제 유지를 촉구

  • 해외 주빈으로 참석한 안토니우 코스타(Antonio Costa)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가 타국의 도구가 아닌 독자적 행위자로서 협력에 기반한 독자적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사력과 경제 경쟁력을 강한 EU의 두 핵심 축으로 제시함.

  •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란의 보복 공격이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며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를 촉구

  • 페터 첸처(Peter Tschentscher) 함부르크 주총리(사민당)는 함부르크가 강하고 주권적인 유럽에 기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EU-메르코수르 협정 체결을 환영함.

  • ‑︎한편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2025년 1~3분기 함부르크의 대미 수출이 60% 이상 급감하였으나, 그 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로 이를 상쇄했다고 설명

  • (2)브레멘 서점 ‘골든 숍’, 연방헌수청 조회 절차로 독일 서점상 수상 후보 배제 논란

  • 3.4.(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방 문화미디어 특임관실이 주관하는 ‘독일 서점상’ 심사에 금년부터 연방헌법수호청 조회 절차가 도입되면서,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중 브레멘 ‘골든 숍’ 서점 포함 3곳이 후보에서 배제됨. (3.10.(화)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에 독일 서점상 시상식 취소 공지 업로드)

  • ‑︎연방헌법수호청 절차는 ‘하버 절차(Haber-Verfahren)’라고 하며, 정부기관이 연방헌법수호청에 공공 자금 수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극단주의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

  • 브레멘 헌법수호청은 골든숍이 웹사이트 링크 및 건물 외벽의 좌파 구호 등 극좌진영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배제 근거는 기밀로 분류되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 보벤슐테(Andreas Bovenschulte) 브레멘 주총리(사민당)는 당사자에 대한 고지ㆍ문의 절차 없이 해당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함.

  • ‑︎독일서점협회 및 작가협회도 절차의 적법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표명하였고, 골든숍은 배제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예고

  • 한편, 바이머 연방문화미디어 특임관은 논란으로 시상식 본래 취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3.19.(목) 라이프치히 도서전에서 예정된 시상식을 전격 취소하였으나, 배제 결정 자체는 철회하지 않음.

  • (3)브레멘 환경장관, 2038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 사실상 불가능 인정

  • 헨리케 뮐러(Henrike Muller) 브레멘 환경장관(녹색당)은 3.10.(화) 주정부 기후보호 투자 프로그램 발표 자리에서 2038년 기후중립 및 2030년 탄소배출 60% 감축이라는 주정부 자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임을 공식 인정함.

  • ‑︎뮐러 장관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결정적 요인에 대해 브레멘 제철소의 친환경 전환 계획 무산이었다고 밝히면서도, 목표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 고수
    ※ 브레멘 소재 아르셀로미탈 제철소는 연방정부 보조금 13억 유로를 받고 수소 기반 친환경 제철 전환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2025.6월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해당 계획을 포기


2. 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 가.산업 및 에너지 동향

  • (1)폭스바겐 오스나브뤼크 공장, 군용차량 프로토타입 공개-라인메탈 인수 불발로 공장 미래 불투명

  • 3.3.(화)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2.23-25 간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된 방산 박람회 '엔포스 택(Enforce Tac)'에서 폭스바겐은 오스나브뤼크 공장이 아마록(Amarok)과 크래프터(Crafter) 모델을 개조해 4개월만에 비공개로 생산한 군용 차량 프로토타입 MV1ㆍMV2를 최초 공개함.

  • ‑︎MV1은 소형차 수송이 가능한 다목적 차량, MV2는 지휘ㆍ의료ㆍ군수 지원용 이동식 작업용 차량으로, 현행 프로젝트 기준으로 폭스바겐이 특정 군용 목적으로 새로 개발한 첫 모델에 해당

  • 폭스바겐은 군용 차량 개발이 시장 탐색용으로 구체적 양산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현재 방산 기업들과 협의 중이며, 2026년 내로 오스나브뤼크 공장의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힘.

  • 당초 라인메탈이 오스나브뤼크 공장의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되었으며, 군용 트럭 생산 추진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3.12.(목) 언론 보도에 따르면 라인메탈은 현재 오스나브뤼크 공장에 대해 인수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함.

  • ‑︎라인메탈은 당초 거론되던 6륜 장갑차 생산 계획 대신 8륜 장갑차 수요 증가에 대응해 카셀 공장 생산능력 확대를 택했다고 언급

  • (2)가스유니,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북부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폐기

  • 3.3.(화) 장거리 가스 수송망 사업자(FNB) 및 수소 수송망 사업자(WTNB)가 공개한 가스·수소 네트워크개발계획(NEP Gas und Wasserstoff 2025) 초안에 따르면 네덜란드·독일 에너지기업 가스유니(Gasunie)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북부 수소 운송망 계획 중 엘룬트(Ellund).니뷜(Niebull) 약 30km 신규 구간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2030년 예상 수요가 75MW에 불과) 우선 계획안에서 제외됨.

  • ‑︎이로써 州 내 수소 파이프라인 계획은 당초 약 350km에서 약 230km로 축소되었으며, 그중 175km는 신규 건설이 아닌 기존 가스관 전환 방식

  • 토비아스 골트슈미트(Tobias Goldschmidt)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에너지장관(녹색당)은 해당 구간은 수소 경제 구축의 핵심이라며 가스유니에 재검토를 요청함.

  • 앞서 키일 시영 가스발전소의 2035년 수소 전환을 위한 파이프라인 계획도 2024년 취소된 바 있어, 수소 인프라 구축에 연이어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임.

  • (3)니더작센 주정부, 빌헬름스하펜에 해양 훈련센터 건립 추진

  • 3.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니더작센 주정부는 연방군 해군과 공동으로 독일 최대 해군기지 소재지인 빌헬름스하펜에 북해 선박 화재ㆍ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 훈련센터를 건립할 계획임.

  • ‑︎동 훈련센터에서는 대형 컨테이너선ㆍ크루즈선ㆍ카페리ㆍLNG선 등 선종별 화재진압, 갯벌 구조, 해양 오염 대응, 응급처치 등에 관한 표준 훈련 실시 예정

  • 북해ㆍ발트해는 선박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빌헬름스하펜 소방서가 2005년부터 선박 화재 훈련 시설을 운영해 왔으나, 선박 대형화 및 기술 발전에 따라 신규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재 독일 내에서는 이러한 훈련 시설이 부족하고 해외에서만 가능한 상황임.

  • (4)연방군 프리슬란트 비행장 재가동으로 풍력단지 건설 계획 무산

  • 2.28.(토) 자 독일연방군협회 보도 등에 따르면, 독일연방군이 니더작센주 프리슬란트(Friesland) 지역 군 비행장(Upjever)의 재가동을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근 풍력발전단지 건설 계획에 연쇄적으로 차질이 발생할 전망임.

  • ‑︎독일연방군은 풍력터빈이 레이더ㆍ감시 장비를 방해하고 비행 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풍력발전시설 건설에 반대

  • 프리데부르크는 2026.4월 시정부에서 풍력발전시설 건설 계획 동결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쇼르텐스 지역에서는 이미 4개 프로젝트가 취소 확정되어 연간 80만 유로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나.해양경제ㆍ방산ㆍ물류

  • (1)하파그로이드 컨테이너선 '소스 블레싱'호, 호르무즈 해협 인근서 포탄 파편에 피격

  • 3.12.(목) 오전 함부르크 기반 선사 하파그로이드 소속 컨테이너선 ‘소스 블레싱 (Source Blessing)’호가 아랍에미리트 제벨알리 항만 인근에 떨어진 포탄 파편에 피격되어 화재가 발생함.

  • ‑︎인명 피해 및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하파그로이드는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며, 해당 선박은 덴마크 머스크사의 선박에 용선된 상태로 파악

  • 한편, 하파그로이드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3.1.(일) 안전상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운항 중단 ▲예멘 남부 경로 희망봉 우회 전환 ▲걸프 노선 컨테이너당 1,500달러 전쟁위험 할증료 부과 등 방침을 발표함.

  • (2)라인메탈, NVL 인수가 15억 1,500만 유로 공개-블롬+포스 조선소 무인 수상정 양산 개시

  • 라인메탈이 NVL 해군 조선소 인수 당시 인수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3.11.(수) 발표한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인수 금액이 약 15억 1,500만 유로에 달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최종 인수 시점의 대차대조표에 따라 조정 가능성 상존

  • 아르민 파페르거(Armin Papperger) 라인메탈 CEO는 독일 해군 방산 수요가 향후 수년간 800억 유로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아울러 키일 소재 독일해군조선소(German Naval Yards) 등 추가 조선소 인수 가능성도 불배제

  • 한편 라인메탈이 인수한 NVL 계열의 함부르크 소재 블롬+포스(Blohm+Voss) 조선소는 3.9.(월) 라인메탈과 영국 크라켄이 공동 개발한 무인 수상정 ‘크라켄 K3 스카우트 미디엄’을 공개하며, 양산 확대 계획을 제시함.

  • ‑︎동 모델은 길이 8.5m, 최고 속도 시속 90km의 원격 조종 무인 수상정으로, 600kg 화물 수송, 공중 드론 발사, 무장, 자폭 임무 등 다목적 운용이 가능

  • ‑︎현재 첫 15척이 건조 중이며, 수십 개국 해군으로부터 이미 150척 수주를 확보 

  • (3)브레멘-브레머하펜 항만, 2025년 화물 처리량 5.4% 증가

  • 3.5.(목)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브레멘과 브레머하펜 항만의 2025년 해상 화물 전체 처리량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6,530만 톤을 기록함.

  • ‑︎특히 브레머하펜 항만의 화물 처리량이 9.3%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한 반면, 브레멘 항만은 탈탄소화·철강 산업 침체에 따른 벌크화물 감소로 13% 감소

  • 브레머하펜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외베저 수로 준설 미완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증가한 490만 TEU를 기록하였고, 자동차 화물 처리량은 125만 대로 전년과 거의 동일하였으며, 입항 선박 수는 6.4% 증가한 약 4,500척을 기록함.

  • ‑︎외베저 수로 준설 계획은 금년 중반 확정될 예정이며, 완료 시 항만 경쟁력이 추가적으로 강화될 전망

  • 다.기타 경제동향

  • (1)키일세계경제연구소 2026/1분기 경제전망 발표, 이란 전쟁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독일 경제 회복 제동 

  •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3.12.(목) 발표한 2026/1분기 경제전망에서 독일 경제가 4년간의 침체를 딛고 완만한 확장 국면으로 전환 중이나, 이란발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회복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분석함.

  •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독일 경제의 구매력 손실은 GDP 대비 0.6%에 달할 것으로 추산

  • 세계 경제는 페르시아만 에너지 공급의 3개월 이내 정상화를 전제한 시나리오 하에 세계 경제는 AI 붐과 완화된 통화정책에 힘입어 2026년 3.1%, 2027년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2)키일세계경제연구소, EU 산업가속화법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비판

  •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EU 집행위원회가 3.4.(목) 발표한 EU 산업가속화법* 초안이 ▲친환경 경제 전환 ▲산업 성장 ▲중국 산업정책 대응이라는 세 가지 목표 중 어느 것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비판함.
    * EU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Decarbonisation Accelerator Act)은 중국의 저가 공세로부터 배터리, 전기차, 원전 등 유럽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 자립을 도모하여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 ‑︎‘유럽산 제품 우선(Made with Europe)’, 친환경 선도시장, 외국인 투자 조건 규정 등 방향 자체는 올바르나, 현재 형성 중인 배터리셀이나 수소 생산시설 등 분야에 집중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며, 시멘트 등 성숙 산업에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

  • (3)키일세계경제연구소, 유럽 국방비 지출 문제는 규모가 아닌 효율성 미비라고 지적

  •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3.11.(수) 정책보고서에서 유럽의 2025년 국방비가 약 5,500억 달러로 미국의 60%, 중국 추정치의 약 150%, 러시아의 약 3배에 달함에도 우주ㆍ통신ㆍAI 등 분야의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에 대해 국방비 규모가 아닌 비효율적 지출 구조에 있다고 진단함.

  • ‑︎독일의 경우 2022년 합의된 1,000억 유로 추가 국방비 중 자율 시스템ㆍ데이터 센터ㆍ위성 등 차세대 무기 배정 비율이 3%에 불과하며, R&D 지출은 국방비의 2%로 미국의 5분의 1 수준

  • 보고서는 ▲국방 R&D를 국방비의 10%로 4배 확대할 것을 비롯해, ▲분쟁 시 신속한 생산을 위한 산업 예비 생산 역량 계약 ▲우크라이나와의 방산 통합ㆍ지원확대 ▲유럽 차원의 무기 조달 중앙화ㆍ생산 표준화 ▲고자본 집약적 무기 개발을 위한 유로본드 발행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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