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10.13-10.17) 

1. 독일 거시경제 

① IMF, 독일의 내년 성장률 0.9% 전망 (ZDF)

https://www.zdfheute.de/wirtschaft/iwf-konjunktur-prognose-deutschland-weltwirtschaft-100.html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독일 경제 성장률을 연방정부의 예상치인 1.3%보다 낮은 0.9%로 전망(G7 중 최하위)한바, 동 격차는 무역의 불확실성 및 국제적인 위험 요소들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됨.

    - 한편, 올해 독일 경제 성장률은 7월 전망치인 0.1%에서 소폭 상향된 0.2%로 예상한바, 이는 연방정부 및 주요 경제기관들의 전망치와 일치

 ㅇ 그 외 IMF는 유로존 전체의 성장률을 올해 1.2%(7월 전망치: 1%), 2026년은 1.1%(7월 전망치: 1.2%)로 전망함.

② 독일 9월 물가상승률, 올해 최고 수준으로 상승 (So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dienstleistungen-und-lebensmittel-waren-im-september-die-groessten-preistreiber-a-39450cad-1245-4d8f-a99e-556364de1be7

 ㅇ 연방통계청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올해 초 이후 하락해왔던 물가상승률이 8월과 9월 두달 연속 상승하여, 9월 물가상승률은 2.4%(전년 동기 대비)를 기록한바, 이는 12월 이후 최고치임(8월: 2.2%).

    -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0.7% 하락(8월: -2.4%)하였으며, 서비스 가격은 3.4%, 식료품 가격은 2.1% 상승하는 등 서비스 및 식료품 가격 상승이 9월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ㅇ 코메르츠방크의 수석 경제학자는 물가 상승이 예상과 달리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서비스 가격의 급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 한편, 하우크 아우프호이져 람페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는 에너지 가격 하락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다음 달에 반전될 것이라고 전망

2. 독일 정부 경제정책 추진 동향

① 연방내각, ‘활동연금(Aktivrente)’ 승인 (Welt)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68ef6a0fdbad4b72062ae07d/kabinett-beschliesst-aktivrente-2000-euro-steuerfrei-neben-der-rente.html

 ㅇ 연방내각은 사회보장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가 은퇴 연령 이후에도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 월 최대 2,000유로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하도록 장려하는 법안을 10.15(수) 승인함. 

    - 동 규정은 2026.1.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 수급자 중 약 25%(168,000명)가 동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추정

    - 연방정부는 상기 제도가 실시될 경우 연간 약 8억 9천만 유로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 손실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가 분담할 예정

 ㅇ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자발적으로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은 앞으로 ‘활동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과 경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함.

    - 또한, 근로자와 고용주는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바, 연방정부는 동 조치가 사회보장기금을 강화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독일의 경제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

② 연방내각,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한 긴축패키지 승인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inland/innenpolitik/gesundheitswesen-sparpaket-krankenkassen-beitraege-100.html

 ㅇ 연방정부는 건강보험료의 인상 압박을 해소하고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억 유로 규모의 긴축패키지를 승인함.

    - 바르켄 보건장관은 2026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억 유로의 재정 부족분이 동 조치를 통해 해소될 것이라고 하면서, 최근 수년간 반복되어온 보험료 인상을 중단시키겠다는 의지 표명

 ㅇ 총 20억 유로의 절감 중 18억 유로는 병원 부문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바, 니더작센주 병원협회는 연간 18억 유로의 삭감이 병원에 큰 피해를 줄 것이며, 병원 재정 압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③ 연방정부, 의료개혁 추진 계획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inland/innenpolitik/warken-reformen-gesundheitswesen-100.html

 ㅇ 독일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성, 인력 부족, 병원 적자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바, 바르켄 연방보건장관은 병원 개혁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병원 재정 지원을 치료 건수와 무관하게 일정 액수의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 독일은 보건 시스템에 연간 약 5천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1인당 평균 5,900유로에 해당

 ㅇ 동 병원 개혁안은 주들의 반발로 일부 완화되었고, 이행 완료 기한도 203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특히 소규모 병원에는 품질 기준이나 인력 요건 등이 완화됨. 

    - 이에 대해 전문가들 및 보험공단은 개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 관련하여, 바르켄 보건장관은 개혁 수준 완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유예라고 반박하고, 개혁을 끝없이 미루는 것이 아니며 몇 년 안에는 모든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갖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인바, 병원 폐쇄 조치도 포함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한편, 법정 건강보험은 수입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르며, 특히 고령화 및 고가 치료 기술의 확산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어온바, 정부는 보험료 인상 대신 병원 예산, 보험공단 운영비, 혁신기금 등을 조정하여 20억 유로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임.

    - 요양보험도 고령화로 인해 요양 대상자가 급증하고 비용도 빠르게 증가하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연방정부는 요양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현재의 요양등급 체계가 유효한지 재검토하고 필요시 개혁하겠다는 입장

④ 독일노총, 연방정부의 복지 삭감 계획 강력히 비판 (Zeit)

https://www.zeit.de/politik/deutschland/2025-10/dgb-chefin-yasmin-fahimi-marktpolitik-streiks

 ㅇ 파히미(Yasmin Fahimi) 독일노총(DGB) 대표는 연방정부의 사회 개혁 논의가 복지제도의 악용 및 복지 삭감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으며, 이는 극우 세력의 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현재 만연한 “신자유주의 시장 정책”에 맞서 필요시 대규모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함. 

    - 사회복지 삭감이 마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시민수당 수급자중 동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0.6%에 불과하다고 강조

⑤ 연방내각, 반도체 전략 채택 (BMWE)

https://www.bundeswirtschaftsministerium.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5/10/20251015-bundeskabinett-beschliesst-mikroelektronik-strategie.html

 ㅇ 연방내각은 10.15(수) 연방경제에너지부 및 연방연구기술우주부가 공동으로 제출한 ‘반도체 전략(연방 정부의 마이크로전자 전략: 독일 마이크로 전자 생태계를 위한 연구, 숙련 노동자, 제조)’를 채택함. 

    - 동 전략의 목표는 전자산업 중심지로서의 독일의 매력을 강화하고, 연구, 숙련인력, 제조를 통합하여 △칩 설계 역량 확대, △연구 결과의 산업 생산 이전 가속화, △숙련인력 확보, △투자 인센티브 창출, △유럽 및 국제 협력 확대 등의 전략적 조치를 실시하는 것

 ㅇ 라이헤 경제에너지장관은 반도체는 가치 창출, 성장 및 번영의 기반으로서, 칩 공급이 중단되고 공급망이 붕괴되면 경제 전반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독일이 단순한 사용자 차원을 넘어 개발 및 제조의 주체로 남도록 하는 것이 상기 전략의 목표라고 함. 

 ㅇ 또한, 베어(Dorothee Baer) 연구기술우주장관은 독일이 반도체 제조업체, 공급업체, 사용자로 구성된 우수한 과학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상기 전략을 바탕으로 연구, 전문가, 제조 부문을 하나로 통합시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⑥ 연방법무부, 기업의 새로운 법적 형태 도입 예정 (HB)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mittelstand-justizministerin-hubig-packt-neues-firmenmodell-an/100162860.html

 ㅇ 후비히(Stefanie Hubig, 사민당) 연방법무장관은 기존 회사 형태인 주식회사(AG), 유한책임회사(GmbH)에 책임소유를 위한 새로운 법적 형태인 ‘자산귀속회사(Gesellschaft mit gebundenem Vermoegen)를 추가할 계획으로, 이는 특히 후계자가 없는 가족기업에 흥미로운 옵션이 될 수 있음. 

     ※ 전통적인 AG나 GmbH는 상속인 혹은 타인에게 쉽게 매각될 수 있어 투기 대상이 되기 쉬운 반면, 신탁 구조의 기업 소유는 소유주가 투표권은 갖되 기업 자산에 대한 무제한적 사적 접근은 제한됨(Steward Ownership).

    - 동인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단순히 소유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이 형태의 기업에서는 벌어들인 자본이 기업 내에 남게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

     ※ 신호등 연정시 ‘책임소유’를 위한 새로운 법 형태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부쉬만(자민당) 전 법무장관은 GmbH의 변형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함. 

        - 현 흑적연정은 연정협약에 새롭고 독립적인 기업의 법적 형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변경할 수 없는 자산 귀속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회원 중심의 참여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며, 세제 혜택이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

 ㅇ 자산귀속회사는 특히 후계자 문제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용할 수 있는바, 독일상공회의소(DIHK)의 2025년 기업승계보고서에 따르면, 현 경영자 중 1/3만이 기업을 가족 내에 승계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크링스(Guenter Krings) 기민기사연합 원내부대표는 가족내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회사 매각이나 분할에 대한 압박 없이도 기존 구조 및 인력, 소재 지역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고, 세제 특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선택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건전한 정책이라고 평가

⑥ 연방노동장관, 안전관리자 감축 추진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buerokratie-abbau-baerbel-bas-will-wohl-123-000-sicherheitsbeauftragte-abschaffen-a-6f6778db-ce2e-4ecd-b966-7ca04e252c0a

https://www.spiegel.de/wirtschaft/arbeitsschutz-arbeitgeber-fordern-tempo-bei-buerokratieabbau-a-e249169e-a285-4c42-a029-b9aca030c63c

 ㅇ 바스 노동장관은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안전관리자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들의 관료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임. 

    ※ 독일의 산업안전법에 따라 2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은 최소 1명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함

      - 안전관리자는 내부 직원이며, 직장 내 안전 점검 및 사고 예방 활동 지원, 위험 요소 식별 및 보고, 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 활동 참여, 전문 안전 담당자(산업안전 전문가 등)와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

    - 바스 장관은 50명 이하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에서 제외하고, 직원수 250명 이하의 기업은 안전관리자를 한명만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검토 중

    - 이를 통해 약 12만 3천명의 안전관리자가 감축되고, 기업들이 연간 약 1억 3,500만 유로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ㅇ 독일경영자협회(BDA)의 캄페터 사무총장은 기업의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 완화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안전관리자 제도 개혁은 바스 장관이 이끄는 노동부가 관료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함. 

    - 반면, 독일노총(DGB) 및 법정산재보험기관은 산업안전 전문성이 사라지고, 안전 수준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

3. 공급망/산업동향/EU 

가. 산업동향 

① 독일내 기업 경영진, 미래에 대한 회의감 심화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manager-schauen-zunehmend-skeptisch-in-die-zukunft-a-e2f6045a-eb6a-4601-b68f-650167a2f1c5

 ㅇ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인 딜로이트(Deloitte)가 독일 기업 재무담당 임원(CFO)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계에 낙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메르츠 총리의 노력과는 달리 기업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더욱 비관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분야는 분위기가 또다시 악화되었고(사업전망지수: -3%), 동 분야 CFO들은 고용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전망이 어두워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동 산업분야 기업의 3/4이 인력 감축을 계획 중 

    - 반면,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사업전망지수: +6%), 특히 기술 기업 및 부동산 산업은 향후 12개월간 고용 증가를 기대 중

 ㅇ 한편, 투자전망지수는 12%로 춘계보다 2포인트 상승했으며,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부문(+28%)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음. 

    - 반면, 제조업(-11%) 및 수출 중심 산업(-11%)은 투자를 더욱 줄일 계획이며, 기계 제조 기업 중 1/3은 내년에 투자를 감축할 예정

 ㅇ 재무담당 임원들이 꼽는 가장 큰 리스크는 내수 부진(56%)이고, 두번째는 지정학적 위험의 지속(52%)이며, 수출 지향적 기업들, 특히 기계 제조 분야에서는 해외 수요 부진(59%)이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② 독일 기업들, 미래에 대한 신뢰 상실 (HB)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mittelstand/industrie-deutsche-unternehmen-verlieren-laut-umfrage-glauben-an-die-zukunft/100158277.html

 ㅇ 여론조사기관 알렌스바흐(Allensbach)가 16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핵심산업들이 미래 상황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 중 51%는 향후 12개월 동안 사업이 정체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중 60%는 중국 완성차 업체와의 거래를 포기

    - 기계제조업체 중 51%는 기술 리더십을 외국 경쟁사에 빼앗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에너지 집약적 산업(화학, 철강 등)의 94%는 산업 자산이 독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

 ㅇ EY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독일 산업계 전반의 고용 인원이 약 4% 감소한 등 탈산업화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음. 

    - 또한, 독일 청년경제인협회의 ‘미래지표’에 따르면, 77.3%가 향후 2년을 비관적으로 전망(2024년:73.1%)하는 등 젊은 기업가 사이에서도 비관론이 팽배

 ㅇ 경제 위기,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불안정(특히 원자재 분야) 등의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 83%의 기업이 단기 사업 계획조차 어려워졌다고 하였으며, 그 결과 63%는 투자 계획을 보류했거나 보류할 예정이라고 응답함.

③ 독일 특허 출원 중 약 14%, 이민자 출신의 발명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technologie/patente-deutschland-migration-100.html

 ㅇ 퀼른 독일경제연구소는 2022년 기준 특허 출원의 약 14%가 외국 출신 인재들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하고, 이민자들이 독일 경제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함(2000년: 4.9%)

    - 동유럽 및 남동유럽 출신 발명가들이 전체 특허의 약 3%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위는 남유럽 및 남미, 3위는 튀르키예를 포함한 아랍권이 차지

 ㅇ 특히 인도 출신 발명가들의 성장이 두드러져, 2000년 이후 인도 출신의 특허 출원 비율이 12배 증가한 1.2%를 차지함.

    - IW는 인도 이민자들의 성공은 교육 수준이 높고, 인구가 많은 다른 국가들과도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연구자 및 고급 인력을 유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

 ㅇ 이민자 발명가 중 여성 비율은 약 9%로 독일 출신 발명가 대비 약 두배가 높으며, 특히 체코(13.6%), 폴란드(13.2%), 루마니아(12.7%), 한국/스페인/포르투갈(각각 11.1%) 출신 이민자 등이 높은 여성 발명가 비율을 보임.

나. 자동차/배터리

① 자동차 업계, 생산 중단 경고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weltwirtschaft/handelsstreit-nexperia-chiplieferung-autobranche-100.html

 ㅇ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업체 넥스페리아(Nexperia)가 미·중 무역 갈등의 중심에 놓이면서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 전반에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이어 미국 자동차 업계도 넥스페리아의 공급 차질로 인한 자동차 생산 중단 위기를 경고 

    - ACEA는 대체 반도체 공급업체가 있지만 승인 절차 및 생산 전화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

     ※ 넥스페리아는 중국 기업 윙테크(Wingtech)가 소유한 네덜란드 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1,7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단순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공급업체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10% 공급하고 있음.

       - 독일 함부르크에 동 회사의 최대 생산시설이 있으며, 독일 내 직원은 2,500명

 ㅇ BMW는 현재 생산은 정상 가동 중이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시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며, 메르세데스-벤츠는 상황을 주시하며 관련 기관 및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 폭스바겐의 경우 넥스페리아는 직접적인 공급업체는 아니지만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부품에 넥스페리아의 부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 나아가 보쉬, 아우모비오(Aumovio), 발레오(Valeo)와 같은 주요 부품 공급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② 인피니언(Infinion), AI 열풍의 숨은 수혜자 (HB)

https://www.handelsblatt.com/technik/it-internet/infineon-der-heimliche-profiteur-des-ki-hypes/100161680.html

 ㅇ 뮌헨 소재 독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언은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 센터의 급증으로 전력 절감형 칩 수요도 함께 폭증함에 따라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인피니언의 칩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피니언은 역대 최고의 호조를 누리는 중

 ㅇ 인피니언의 최고경영자인 쿤치치(Richard Kuncic)는 AI 활용 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반도체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인피니언은 지난 회계연도(2025.9.30 종료)에 투자자들에게 AI용 전력 반도체 부분에서 6억 유로의 매출을 약속했으며, 새 회계연도에는 매출을 10억 유로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발표(11월 중순 발표될 실적에서 동 전망치가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존재)

다. 기타

① 보다폰(Vodafone), 독일과 유럽에서 삼성 이동통신 기술 도입 예정 (HB)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mobilfunk-vodafone-ersetzt-huawei-technik-durch-samsung/100163156.html

 ㅇ 이동통신사인 Vodafone은 향후 5년간 수천개 기지국을 한국 삼성의 최신 OpenRAN 기술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주로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나 Vodafone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거부

    ※ Vodafone은 과거 화웨이 및 유럽업체인 에릭슨(Erisson)의 장비를 함께 사용하여 기지국을 구축했으나 최근 수년간 중국의 영향력 및 보안 약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화웨이 장비 사용에 대한 비판이 증가

 ㅇ 독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중국산 핵심 네트워크 장비는 점진적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상황인바, Vodafone은 이미 핵심망에서 화웨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Vodafone 경쟁사들 역시 OpenRAN 기술을 활용해 중국산 장비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중 

    - 예를 들어 1&1은 OpenRAN을 사용하여 새로운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도이췌 텔레콤(Deutsche Telekom) 및 텔레포니카(Telefonica)도 수개월 전부터 OpenRAN을 광범위하게 테스트 중

4. 기후·에너지 

① 독일 LNG 터미널을 통한 LNG 수입량 역대 최고치 기록 (Manager Magazin)

https://www.manager-magazin.de/unternehmen/importe-ueber-deutsche-lng-terminals-auf-rekordniveau-a-4fb07c73-ea3f-48ec-ac2c-97cb36553248

 ㅇ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독일 해안의 LNG 터미널을 통한 LNG 수입량은 지난해 전체 수입량을 넘어서는 등 선박으로 운송된 LNG 수입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올해 1-9월까지 독일로 수입된 LNG 양은 약 74테라와트시에 달하며, 이 중 약 35테라와트시는 3분기에 수입(2023년: 70테라와트시, 2024년: 69테라와트시)

    ※ 하벡 전 경제기후보호장관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탈피를 위해 LNG 터미널을 추진했지만 초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바, 이는 러시아 대신 노르웨이산 가스가 북해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었기 때문

 ㅇ 에너지 분야 컨설팅사인 에너비스(Enervis)에 따르면, 최근 가스 수요가 증가한 것은 2025.1월부터 러시아에서 오스트리아로 가는 가스 운송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오스트리아, 체코, 스위스는 물론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도 독일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임. 

    - 에너비스는 앞으로도 독일 LNG 터미널이 독일 및 유럽 에너지 공급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

5. 기타

① 우크라이나 난민 고용률 3배 증가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iab-studie-beschaeftigtenanteil-von-ukraine-fluechtlingen-verdreifacht-a-fd48130e-1c3c-4c49-a247-f578851a9784

 ㅇ 뉘른베르크 소재 고용연구소인 노동시장직업연구소(IAB)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내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의 고용 비율이 2년 만에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독일 내 전체 근로자 중 우크라이나 난민 비율이 2022년 0.2%에서 2024년 0.6%로 증가

    - 고용 증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포착되었으며, 고용된 우크라이나 난민 중 약 2/3가 직원수 10명-249명 사이의 기업에서 근무 중

 ㅇ 그러나 연방정부가 향후 새로 유입되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다른 난민들과 마찬가지로 ‘난민신청자지원법’을 적용하여 기존처럼 고용센터(Jobcenter)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식으로 정책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것이 우크라이나 난민의 고용 확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함.  끝.